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사법령 실무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4.02.22
안녕하세요 강사님 민법이랑 같이 듣다보니 더 미로속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 명의신탁부부분에서 수탁자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취득이라고 되어있는데, 민법 가장매매에서는 선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어서요 .... 공부하고 외우던게 대입되고 비교돼서 더 헷갈리네요 민법 가장매매에선 선의3자만 취득, 법령실무법에선 선악불문 취득 이렇게 따로 외워야 할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2.22

민법과 중개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명의신탁시 (가장매매의 형식을 통하여)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민법에서 들은 내용은 명의신탁이 아닌 순수한 가장매매를 설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한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37
67359 회계원리 회계 목표점수 50점이 소원입니다. 김*원 2024-03-12 174
답변 배정란 2024-03-12 174
67358 부동산공법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기출입니다 조*성 2024-03-12 13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38
67357 회계원리 교수님 .. 김*수 2024-03-12 142
답변 배정란 2024-03-13 142
67356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김*훈 2024-03-12 99
강양구 강양구 2024-03-14 99
6735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개요-특징 이*향 2024-03-12 1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53
67354 부동산세법 지방세 제척기간_상속 증여가 원인인 경우 엄*만 2024-03-12 1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51
6735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12 144
답변 양기백 2024-03-12 144
673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에서 전세권 설정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2 1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35
67351 부동산세법 소득세 납세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권*환 2024-03-12 1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4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