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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웃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인

2024.02.22

교수님!

수업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어서 망설여 짐니다만,

일상 중 이런 경우에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요?


자루형 토지에 지은 주택인데 도로(출입대문 설치)에서 주택까지 약 10m 를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통행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좁아서(1.5m)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삿짐을 옮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대형 중량물은 운반 불가).

해서 이웃 빌라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사다리차를 대고 이삿짐을 옮기는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웃 빌라에서 더 이상 주차장 이용을 허여치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용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 이런 경우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2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인지사용청구권의 요건에도 완전하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확답을 하기는 어려우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빌라측과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만 빌라쪽에서 끝까지 거절한다면 소로써 다퉈볼만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니 소송을 하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실무자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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