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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접도의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용

2024.02.23
접도의무에서

연면적합계가 이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육미터 이상의 도로에 사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에서

사미터 이상접하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겠지만

도로 너비 6미터 이상은 건축주가 해결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 건물을 위해서 도로를 6미터 이상으로 넓혀준다?(갸우뚱~~)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3

네, 질문하신 대로 도로의 너비가 6미터 미만이라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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