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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23
403쪽에 도로에서 질문드립니다. '1번의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법령에 고시가 있는 도로' 또는 '2번 허가권자가 공고한 도로'인데 그럼 ex) 법에서 고시된 것만으로 도로는 맞는 거 아닌가요.. 왜 틀린거죠? 교수님께서 저건 틀리고 고시 또는 공고한도로가 맞다 하셨는데 '또는' 이면 같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ㅜ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네, 관계법령에서 고시가 된 것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것도 도로가 됩니다. 법령에서 고시 또는 허가권자가 공고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열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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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5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55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95
답변 배정란 2024-03-13 195
67376 회계원리 33강에 올려주신 자료문제중 10번 이*선 2024-03-13 178
답변 배정란 2024-03-15 178
673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한*용 2024-03-13 2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3 210
67374 회계원리 교수님 여쭤봅니다... 변*윤 2024-03-13 150
답변 배정란 2024-03-13 150
67373 회계원리 21강 문제 올려주신 내용 2번문제 궁금합니다 김*미 2024-03-13 187
답변 배정란 2024-03-13 187
673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 문의 이*원 2024-03-13 133
지연이자 양민 2024-03-15 133
673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입문이론 강양구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김*형 2024-03-13 131
강양구 강양구 2024-03-14 131
6737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3 18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89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3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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