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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관계법령에서 고시가 된 것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것도 도로가 됩니다. 법령에서 고시 또는 허가권자가 공고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열공입니다.^^
질문글 도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23
403쪽에 도로에서 질문드립니다. '1번의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법령에 고시가 있는 도로' 또는 '2번 허가권자가 공고한 도로'인데 그럼 ex) 법에서 고시된 것만으로 도로는 맞는 거 아닌가요.. 왜 틀린거죠? 교수님께서 저건 틀리고 고시 또는 공고한도로가 맞다 하셨는데 '또는' 이면 같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70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70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54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209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209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73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73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7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70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5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57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99
답변 배정란 2024-03-13 199
67376 회계원리 33강에 올려주신 자료문제중 10번 이*선 2024-03-13 181
답변 배정란 2024-03-15 181
673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한*용 2024-03-13 2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3 212
67374 회계원리 교수님 여쭤봅니다... 변*윤 2024-03-13 151
답변 배정란 2024-03-13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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