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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이고
후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등기청구권 부분의 이론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31
기본서와 요약집 내용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점유상실)에도 이전청구권의 소멀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디고 적혀있는데요.
요약집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게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고 적혀있어서요.  뭐가 맞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30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28
답변 배정란 2024-03-15 128
67429 부동산학개론 부동성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유*림 2024-03-15 132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32
67428 부동산학개론 상환방법 한*용 2024-03-15 160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60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59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59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62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70
답변 배정란 2024-03-15 170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35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30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98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103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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