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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관계법령에서 고시가 된 것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것도 도로가 됩니다. 법령에서 고시 또는 허가권자가 공고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열공입니다.^^
질문글 도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23
403쪽에 도로에서 질문드립니다. '1번의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법령에 고시가 있는 도로' 또는 '2번 허가권자가 공고한 도로'인데 그럼 ex) 법에서 고시된 것만으로 도로는 맞는 거 아닌가요.. 왜 틀린거죠? 교수님께서 저건 틀리고 고시 또는 공고한도로가 맞다 하셨는데 '또는' 이면 같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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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7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74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96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96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235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235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86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86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70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70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67
답변 배정란 2024-03-15 167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71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71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55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211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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