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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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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매수인의 손해배상 효과 -.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이 유효인 이중매매(단순 악의)이든, 무효인 이중매매(적극 가담)이든, 제1매수인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이행이익)으로 동일한 것 같은데.. 즉, 제1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의 계약이 무효이든 유효이든 상과없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측면에서는 효과가 동일한 것같습니다..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유효인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 제1매수인이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로 ①매도인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②매도인 갑에게 불법행위(103조 위반)에 손해배상 ③제2매수인 병에게 불법행위(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3가지가 가능한 것 같은데..이 3가지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그 중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 선택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를 행사해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다른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물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제2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의 등기는 제1매수인의 대위말소청구하지 않는 이상..(갑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할수 없어서), 등기상으로 제2매수인에게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하여 전득자가 계속 생기게 되면(제2매수인->정->무->..)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전득자들은 등기는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상태인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 제2매수인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면 전득자는 소유권취득 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부동산 2중매매

주택관리사

민법

김*두

2024.02.24
민법 수업 정말 재밌고 잘 듣고 있습니다..민법 진짜 재미 있는 것 같습니다. 1. 제1매수인의 손해배상 효과 -.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이 유효인 이중매매(단순 악의)이든, 무효인 이중매매(적극 가담)이든, 제1매수인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이행이익)으로 동일한 것 같은데.. 즉, 제1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의 계약이 무효이든 유효이든 상과없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측면에서는 효과가 동일한 것같습니다..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2. 제1매수인이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로 ①매도인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②매도인 갑에게 불법행위(103조 위반)에 손해배상 ③제2매수인 병에게 불법행위(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3가지가 가능한 것 같은데..이 3가지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그 중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3. 제2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의 등기는 제1매수인의 대위말소청구하지 않는 이상..(갑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할수 없어서), 등기상으로 제2매수인에게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하여 전득자가 계속 생기게 되면(제2매수인->정->무->..)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전득자들은 등기는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상태인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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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69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69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66
답변 배정란 2024-03-15 166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71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71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54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211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211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74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74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7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71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5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58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99
답변 배정란 2024-03-13 199
67376 회계원리 33강에 올려주신 자료문제중 10번 이*선 2024-03-13 182
답변 배정란 2024-03-1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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