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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법인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단,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경매공매 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개발이든 이에 부속된 행위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의 경우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사업지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 시군구의 승인 등)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세부적 절차 등은 공법영역이므로 공법 선생님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영

2024.02.26
법인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부돋산 개발 상담이 아닌 직접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가능하던 불가능하던적용법조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송*순 2024-03-16 2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250
67436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1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21
67435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113
답변 배정란 2024-03-18 113
67434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38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38
67433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42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42
67432 부동산공법 수정표 앞부분 이*비 2024-03-15 1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68
67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현 2024-03-15 14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48
67430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34
답변 배정란 2024-03-15 134
67429 부동산학개론 부동성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유*림 2024-03-1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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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8 부동산학개론 상환방법 한*용 2024-03-15 165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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