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468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 P.468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수익의 의사표시의 이전에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가진다.

 

 제3자의 권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고 전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이전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가진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 P.470 보조단 기출 Check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답: O

 

 여기말하는 합의해제의 의미는 수익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합의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의미인가요? 늬앙스는 후자를 말하는 것 같으나 답을 보면 전자를 말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1
안녕하세요

1. 문장의 취지는 낙약자의 최고권 행사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에도 라는 의미입니다. 즉 수익자는 낙약자의 최고권 행사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를 하기 전에도 직접 형성권으로서 수익의 의사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신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낙약에게 최고권을 규정했다는 의미로 기술한 것이었습니다.

2.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 즉 보상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채 보상관계가 소멸되면 수익자의 권리도 소멸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58 부동산공법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기출입니다 조*성 2024-03-12 14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42
67357 회계원리 교수님 .. 김*수 2024-03-12 144
답변 배정란 2024-03-13 144
67356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김*훈 2024-03-12 105
강양구 강양구 2024-03-14 105
6735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개요-특징 이*향 2024-03-12 1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57
67354 부동산세법 지방세 제척기간_상속 증여가 원인인 경우 엄*만 2024-03-12 1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55
6735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12 146
답변 양기백 2024-03-12 146
673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에서 전세권 설정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2 1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36
67351 부동산세법 소득세 납세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권*환 2024-03-12 1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48
67350 부동산공법 대항력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필요없지 않나요? 양*경 2024-03-11 1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2 133
673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기출문제 총론24번 정답 송*숙 2024-03-11 118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