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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은 타주점유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는 것도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입니다. 통행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23

취득시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 하려면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 할수 있는데

분묘기지권 취득시효에서 평온 공연만 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분묘기지권은 타주점유인데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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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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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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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5 169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78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78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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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79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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