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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의 부종성이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30
문제집 260p의 40번 문제중 5번 지문 - 지역권의 부종성배제 특약 이란무엇인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7.31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함께 이전된다.

그런데 특약으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함께 가지 않고 소멸한다는 약정을 민법 292조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땅을 통행해도 된다. 하지만, 네가 땅을 팔면 통행지역권은 없어진다....

라고 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배웠는데 아차 잊어버렸네요.
또 보면 되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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