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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물론 등기관도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경정등기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훈

2017.07.22

 

 경정등기 부분에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 오류가 생겼을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승락을 안해줘서

 경정등기 정정을 못하게 되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등기 당사자들의 손해보상은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보상은 못받나요?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이 부분 배울때 마다 당사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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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60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70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75
답변 배정란 2024-03-15 175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56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56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54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7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72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74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74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2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202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4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40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2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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