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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계약을 취소해야만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문에서도 "취소를 통하여 취득하게 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를 하겠다는 의사이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7일 완성 핵심요약집 274p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9
취소권자가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하여 취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라는 지문이 맞지않나요? 기출에서는 법정추인이 되지않는다 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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