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ryugmrwkda님~~
질문하신 과점주주 주식취득의 과세되는 지분에 관한 내용은 이번 순환에는 배우지 않고..다음순환에 배울 내용인데..미리 질의를 하였네요.^^.

1. 설립시 60%를 취득하였다가 10%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증가분 10%만 과세하는 이유는요..대개 비상장법인은 설립시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령 90%였는데 2% 추가 취득하였다고..92%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면..가혹하겠죠..^^.
그래서 설립시에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추가 취득하는 분만 과세합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ryugmrwkda님~~
합격을 언제나 응원할께요~~.^^.
파이팅~~!!
질문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호

2019.01.24

동영상으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1 : p.110~111 관련입니다.

p.110의 사례를 보면 설립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면 보유전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데 p.111의 확인예제 ⑤는 설립당시 과점주주(60%)였던자가 추가 지분을 취득하면 추가 취득분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설립당시 과점주주는 설립당시의 과점보유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는데 반해

설립당시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면 설립당시 보유분과 추가취득분 합산해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지요? 즉, 설립당시 과점주주는 추가 취득을 하면 왜 합산하지 않는 것인지 약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2 : p.108 관련입니다.

상장법인은 과점주주가 되어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비상장법인은 과점주주가 되든 안되든 무조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11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5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4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2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1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1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0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6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