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대리인의 능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23
그냥 단순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의사능력자여야 한다라고 외우려고 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치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ㅠㅠ. 남의 권한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데 어째서 행위능력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의사결정자체는 본인이 하는 것인데 왜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 하는 게 헷갈림의 이유 같아요. 특히나 성년후견인 중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물론 그런 경우 본인이 웬만하면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행위능력이라도 있어야 본인이 할 법률행위를 대신 행(위)할 수 있지 않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안녕하세요


1,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위능력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들어 18세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지만 의사능력은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2. 대리에서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합니다.

만일 본인이 의사결정한 것을 심부름만 한다면 그는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할 대리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관련 안*영 2024-04-22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6
683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권 2024-04-22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10
68387 민법 법률행위 손*필 2024-04-22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3
68386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6
68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1
68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20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20
68383 부동산공법 5월 과정 교재 전*아 2024-04-22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9
68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강의 교재 전*아 2024-04-22 13
강의교재 한민우 2024-04-24 13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6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