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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항력, 우선변제권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대항력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서,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그 다음날로부터 발생되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경매시에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취득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취득하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부분 중개법이든, 민법이든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대항력이라는거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4.11
주임법 상임법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선변제권은 1순위가 임차권이 아닌데도 돈받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최우선 변제권도 결국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게 대항력을 얻으려면 주민번호 등록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같은소리 아닌가요?? 확정일자가 없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도 있는건가요?? 확정일자 받기전에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보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1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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