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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p297 조합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현

2024.04.13
1.일반의결 정족수의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일반의사 정족수의 10프로 이상 출석은 같이 적용되는 거죠? 일반적인 의결사항의 경우 과출출과에 직접출석해야하는 인원이 10프로 이상이여야 할 것. 이거 맞나요? < 2.정비사업조합의 특별의사 정족수에서 과반수 찬성이나 정비사업비10프로 이상 증액으로 75프로 찬성은 출석 조합원 정족수 기준이 따로 없나요? 그냥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함은 그냥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를 말함인가요? 헷갈립니다..ㅠㅠ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의사정족수라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요건입니다.


10%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를 개최하고 표결에 들어가서 특정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에서 말하는 10% 이상의 출석인원은 당연히 일반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출석에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의결정족수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했다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한 인원 이상이 출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석에 관한 요건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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