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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질문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3.13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첩계약 시 불법이 되는데 이 때는 피해자가 없고 도박처럼 양 당사자 모두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는건가요?? 


법정지상권에서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할 때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고 법정지상권인정 안되는 이유가 등기는 대지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물도 같이 매매가 되었기 때문인가요??


자주점유랑 타주점유의 구별이 소유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가 자주점유 추정깨지는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유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요?


부합에서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경우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부합이라는 것이 분리가 안되는데 어떻게 독립성이 이야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도 띈다고 배웠던걸로 아는데 교부한자는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상환을 해야한다는 것이 약정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계약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들어있는 내용인 반면에 손해배상은 약정이 없으면 실행이 되지 않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17
안녕하세요

1. 첩계약시에 첩이 지급한 재산상의 급부는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타인의 권원에 의해 설치된 독립성이 있는 물건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설치한 벽결이 티비나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5. 손해배상은 당사지 중 일방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금해제는 약정해제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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