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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 보증설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순

2019.06.06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업무 보증설정을 공탁의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개공이 폐업한 후 3년동안 공탁금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손해를 위해 3년가 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페업한 개공이 폐업 전의 고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폐업 후에 그 손해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건지요? 

 

왠지 느낌이 안해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ㅎ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6.10

-답변드립니다.

-보험이나 공제가 유효한 상태에서 원인행위(중개행위)가 있었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가 개공의 폐업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이나 공제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금과 공제금 청구권 시효가 있어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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