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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리모델링과 증축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하면 가능하구여
증축리모델링은 15년 경과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질문글 주택법상리모델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필

2019.06.14
인강으로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601쪽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대해서 교재 하단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 (15-20년 미만)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602 페이지 핵심콕콕에는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 되어있어서요~ 10년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5-20년이 맞는건가요? 항상 열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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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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