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지분처분의 자유이므로 남편이 부인 몰래 지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경매공부하시다 보면 남편이 사업하다가 지분에 저당권설정하고
그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제3자가 지분낙찰을 받는다면 낙찰받은 사람과 살든가
낙찰받은 사람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줘야겠지요!

그래서 민법이 인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자의 지분 우선매수청구권!
민법 보실 때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즐공


ㅊ탈받은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에 대해 잠시 궁금한게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 50:50) 소유하고 있었을시에,


그럼 남편 갑은 배우자 을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보통 토지같은경우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나뉘어져있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APT는 지분거래가 있다는 것은 사실 들어본적도 없으나, 이론상으로 공동명의면 지분이 50:50 이기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81 부동산공시법령 동형1차 9번지문1과 동형2차 16번 지문1번이요 한*준 2019-10-05 245
김의열 2019-10-08 245
10580 부동산공법 공급질서 교란 질문 드립니다. 김*형 2019-10-05 23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30
10579 부동산공법 입체환지 양*웅 2019-10-05 239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39
10578 부동산세법 문제풀이집 양도세 93번 노*진 2019-10-05 2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36
105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저 중개사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ㅠ 정*진 2019-10-04 2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77
10576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 4회 34문제 육*민 2019-10-04 2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07 237
10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점수 질문드립니다 조* 2019-10-04 2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67
10574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 점수 질문드립니다 조* 2019-10-04 2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07 263
10573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2. 엄*은 2019-10-04 2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31
10572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 엄*은 2019-10-04 2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2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