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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장사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식

2019.08.06

교수님 강의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차고, 재미도 있어서 직장 다니면서도 2주만에 강의 다 들었습니다.

(작년에 2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교수님 강의 들으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름 아니라 수험 목적보다는 상식 차원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의 면적, 설치장소, 설치기간 등은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2.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06

-답변드립니다.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모든 분묘에 장사법이 적용됩니다.

-즉, 본인 소유지에 설치된 분묘이든 타인 소유지에 설치된 분묘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주의 하셔야 할 것은 장사법 시행(2001.1.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장사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더운 날씨에 열공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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