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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리권의 소멸사유와 선임불가는 다른 것입니다.
즉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파산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일 피성년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권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1.30

안녕하세요.

강의잘듣고있습니다.

대리인의 능력에관해 질문드립니다.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라도 인정된다고 117조에 있는데,

대리인의 소멸에서 성년후견의 개시로 대리권이 소멸된다고 한 것과 비교가 되어 이해가 안됩니다.

성년후견개시란  피성년후견인(제한능력자)이 된것아닌가요?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는 같은말이고, 이들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거죠?)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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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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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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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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