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권대리인지 여부는 행위할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임대차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자가 매매를 하였다면, 여기서 무권대리를 판단하는 것은 매매할 대리권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의 대리권이 있는 것이지 매매의 대리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권대리행위가 됩니다.

대리권의 남용은 유권대리입니다.
다만 자신을 위해 배임적행위를 한 것을 남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매도의 대리권이 있는자는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유권대리입니다.
그러나 그 대리인이 그 대금을 횡령할 의사로 대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횡령했다면 유권대리지만 배신행위가 됩니다.
이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유권대리, 표현대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지

2020.06.29
알찬 교수님의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민법을 공부시작한지 한달이라 초보적인 질문드려 죄송해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 속하는데 월권대리안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서 갑자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아닌가.. 대리권남용도 권한 내 행위지만 자기 잇속을 챙기는것이고, 월권대리도 대리권있고 초과행위니 유권대리아닌가.. 하는 멘붕이 와서요ㅜㅜ 제가 뭘 착각하고있는걸까요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6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1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7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7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9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