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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원

2020.09.18
393쪽 질문입니다. 보상관계 b를 보면 낙약자가 무효 사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바로 아래 대가관계를 보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미 수익이 제 3자에게 제공된 이후에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전이면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9
안녕하세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보상관계를 가지고는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가지고는 낙약자가 수익자에게대항할 수 없습니다.

둘은 다른 관계이며 수험상으로도 사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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