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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양*헌

2020.10.25

마무리로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 문의드립니다.


용도지역에서

-계획관리 중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이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요약집 34p)

-건폐율에 특례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에 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요약집 35p)

계획관리 지역: 50%이하


만약 지문으로 출제된다면 둘을 어떻게 구분해서 풀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완화라고 나오면 125%

건폐율을 정함 : 50%

이렇게 풀면 되는 건가요?


1년동안 강의 감사했어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암기코드도 도움이 많이되고

자료도 더 만들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네요.^^

늘 건강하세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125%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5%란 1.25배를 의미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원래 건폐율 40% * 1.25 = 50%가 됩니다.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50% 이하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같은 의미입니다.
모쪼록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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