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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한

2021.01.21
안녕하세요~ 표현대리안에 3개 조문이 있는데 125조 경우는 조문에 선의, 무과실일 경우 본인에게 책임있는데 126조, 129조 역시 동일하게 선의 , 무과실일 경우 본인에게 책임 있는 것으로 보면되는가요? 조문에는 적혀있지 않은데 판서에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기하셔서 여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126조는 정당한 이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를 선의 무과실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가지 모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본인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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