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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외부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연

2024.03.21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업듣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의 외부효과로 해당재화가 과소생산, 과소소비가 되고 부의 외부효과로 해당재화가 과대생산, 과대소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의 외부효과로 과소생산, 부의 외부효과고 과대생산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의 외부효과로 과소소비가 되고 부의 외부효과로 과대소비가 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예를 들면 공원이 생겼는데 비용지불하는 사람은 없으니 공급자 입장에서 생산을 줄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과소소비가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화학공장이 생겼는데 배상이 필요없으니까 과대생산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과대소비가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비의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소비,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이 아닌가요? 꼭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늘 행복하십시오~


생산은 공급측면이구요, 소비는 수요측면을 말합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므로,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 등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 최적(균형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되지요?

직관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소생산되므로... 과소소비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도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므로,,, 이러한 재화의 소비가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하게 소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준비는 직관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도로 등의 생산을 시장에 맡겨두면, 이러한 재화를 공급하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서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소(더 적게) 생산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주체들도

도로, 공원 등을 과소하게(더 적게) 소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후생(전체 구성원의 만족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초중등 교육서비스는 사회적 편익이 큰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교육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두면 초중등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주체 입장에서는 큰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면 교육서비스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공급(생산)되고,

과소 공급(생산)이 되면, 교육서비의 소비(수요) 또한 과소 소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여 무상교육(직접 공급) 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사회적 최적수준만큼 생산되고, 소비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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