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양도담보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객관식에서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정답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결과 본문제에서는 3번지문이 명백하게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으로서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는 정답지문이  존재하므로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맞거나 일부 맞거나 틀리더라도 정답지문으로 선정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3번에 명백한 정답지문이 존재하는 이상 나머지 지문은 상대적으로 틀린지문으로 선지가 구성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4번은 채무의 변제기 도과 후라면 맞는 지문이고  채무의 변제기 도과 전이면 틀린지문으로 되어 상대적 관점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지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3번은 명백한 지문이라서 객관식의 5지 선다형의 특성상 가장 옳은 것을 골라야 하므로 4번보다 3번이 정답지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이 지문에  없다면 4번이 정답으로 선정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3.21
존경하는 양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가등기 담보권 강의시 다운받은 강의자료 292쪽 아래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동그라미 4번 지문에 대한 해설 말입니다. 문제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전인지 후인지 표시가 안되었는데 뭘보고 도래전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서 528쪽 중간부분 동그라미 ㄴ 에는 채무의 변제기 전의 상황인 때에는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채무의 이행기 도래전에는 임차인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변제기 도과 후인지 전인지 문제에 표시된것도 아니고.... 해설 4번 설명이 맞다면 292쪽 기출문제 4번지문은 왜 틀린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99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12
64198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3
6419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1
64196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1
641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2
64194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4193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3
64192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2
64191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2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0
6419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