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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정

2024.04.10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서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되서 울고싶습니다......ㅠ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 허가받은경우 원칙: 양도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사용일 중 빠른날, 무허가 건축물은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사실상 사용일 맞나요? 상속은 양도시기는 상속한날, 취득시기는 상속 받은날 증여는 양도시기 증여한날, 취득시기 증여계약한 날 점유시효취득은 양도시기는 점유를 개시한날, 취득시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4.11

김*정님~~

반갑습니다~~.^^.


1.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해서 기본전제에 오해가 있어서..혼동이 생긴듯 합니다.^^.


2.(1) 예를들어서 2021년 3월에 건축물을 신축했다면..취득시기는 2021년 3월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구요.^^.


(2) 위 (1)의 건축물을 보유하다가 2024년 5월 2일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양도시기는 2024년 5월 2일이 되는 거네요.^^.


(3) 즉, 위(1)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 아니구요..


(4) 양도소득세는 양도(팔때)할 때 내는 세금인데..건축물을 건축한 날이 취득한 날이지..양도한 날이 될 수가 없겠구요.^^.


3. 무허가 건축물은 자기가 건축물을 지어서 사실상 사용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지..양도한 날이 될 수가 없는 거구요.^^.


4.(1) 2020년 5월에 부모님이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2024년 4월에 양도하는 경우에..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2020년 5월)이 됩니다. 


(2)양도시기는 2024년 4월이 되는 거구요.


(3) 상속개시일은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지..양도일은 될 수가 없는 것이..양도소득세는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5. 한편, 매매의 경우에는요..예를들어 갑과 을이 2024년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면.. 매도인 갑은 2024년 6월 2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고, 매수인 을은 2024년 6월 2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구요.^^.


김*정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꽃 비 내리는 4월에도 더욱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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