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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연

2019.12.13

시험과는 무관할수도 있는데요


주임법에서 갱신날짜 도래되었을때 임대인이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되잖아요

이때 확정일자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에 받아놓은 확정일자로 유효한건지, 아니면 갱신시점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16
안녕하세요

묵시의 갱신(법정갱신)이 되면 종전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별도의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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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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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9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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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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