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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18조의2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함*성

2021.01.20
3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데 소공도못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답변드립니다.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개공아닌자에 소공도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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