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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판례에서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의 가액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부연설명 :

친권자 甲으로부터 용돈 30만원을 받은 미성년자 乙이 카메라를 사는 경우 처분허락을 받았으므로 유효확정입니다..

그 카메라를 친구 丙에게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허락의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미성년자 처분행위

주택관리사

민법

2017.04.25

판례에서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의 가액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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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51
답변 배정란 2024-04-08 51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86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4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8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5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58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24
답변 배정란 2024-04-08 24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44
답변 배정란 2024-04-08 44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48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48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5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70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70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40
처짐 조현행 2024-04-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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