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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계신 것이지.. 상식을 공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 시효완성 전 :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구요..

등기의 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완성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효완성 후 : 20년의 요건은 종전 등기명의자에게 발생한 것이므로 제3자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제3자에게 별도로 20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 부분은 물권 수업시간에 엄청 많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수업을 들으셨나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점유취득시효
교재521페이지 4번 7번 재질문입니다 어떻게 취득시효 완성후에는 시효 주장안되면서 완성전 손바뀜에 대해선 주장가능한가요 그 반대여야 상식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0 민법 불법조건 윤*규 2017-07-03 450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7-04 4508
269 민법 질문 김*구 2017-07-02 409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7-04 4093
268 회계원리 질문 김*구 2017-07-02 4074
답변... 최영근 2017-07-05 4074
267 민법 소멸시효관련 윤*규 2017-07-02 508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7-04 508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7-04 5082
266 회계원리 동형모의 7회 지문내용 질문입니다 백*민 2017-07-02 3952
답변... 최영근 2017-07-05 3952
265 회계원리 시험시간배부에대하여 송*섭 2017-06-30 4378
답변... 최영근 2017-07-05 4378
264 시설개론 표준시방서 공부해야하나요?? 김*아 2017-06-22 4051
시방서 이강일 2017-06-27 4051
263 민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278페이지 20번 문항 문의 정*해 2017-06-21 456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6-27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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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P.358의 10번 문제 이강일 2017-06-22 3933
261 민법 점유취득시효 김*선 2017-06-20 41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6-27 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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