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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허가권자등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정*채

2020.07.15

 

1. 위에서 21층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데

사전승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빠지는것도)가 받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2.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파트는 5층이상인데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이상 (주택법 3층이상)

    4층 3층 아파트가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7.17

깊이있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1.의 답변
해당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내에서 건축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직접내주고 나머지 지역인 경우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 사전승인 받아 허가 내줍니다.

2.의 답변
아파트는 말씀하시대로 5층이상입니다.그중 1,2,3층은 놔두고 4층부터 법정요건에 맞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라는 것이고 주택법은 유사규정이 3층이상부터라 되어있으므로 1,2층은 안해도 되나, 3층부터 규정에 맞게 하라는 해석입니다.
귀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2020.7.17.
유연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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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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