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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최*천

2020.07.25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 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날(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재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라는게 미리 적립하야여 효과가 있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임대기간은 어느때나 가입하면 되는것 처럼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가입하면 된다는 내용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7.27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누구냐는 상관없이 임대할기간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등록했으면 10년간 임대로 내놓아야하고 보증가입기간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때 이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이때부터 일찍 가입할것이고 또 의무기간 10년이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현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다면 아직도 보증금은 임대사업자에게 맡겨있으므로 보호를 위하여 계속 보증금의 보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2020.7.27.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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