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철거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판례가 차이나는 이유..

주택관리사

민법

김*표

2021.02.21

교수님!!

512PAGE 하단(밑에서 4번째줄)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b항목 건물이 저당권설정 후, 멸실 훼손되어 재건축된 때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551Page 판례 법정지상권 관련문제 2호(위에서 9번째줄)에 의하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두지문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왜 하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하나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2.22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질문하신 내용의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2. 512PAGE 하단(밑에서 4번째줄)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b항목 건물이 저당권설정 후, 멸실 훼손되어 재건축된 때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고..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3. 551Page 판례 법정지상권 관련문제 2호(위에서 9번째줄)에 의하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수급인등 채권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종전 저당권자에게 동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부정됩니다..
4. 따라서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는가 여부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22
답변 배정란 2024-04-08 22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41
답변 배정란 2024-04-08 41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47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47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4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9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61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61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37
처짐 조현행 2024-04-05 37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83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83
3769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64
답변 배정란 2024-04-04 64
3768 시설개론 어떤것이 정답 입니까? 장*현 2024-04-03 78
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78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4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