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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질문하신 내용의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2. 512PAGE 하단(밑에서 4번째줄)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b항목 건물이 저당권설정 후, 멸실 훼손되어 재건축된 때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고..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3. 551Page 판례 법정지상권 관련문제 2호(위에서 9번째줄)에 의하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수급인등 채권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종전 저당권자에게 동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부정됩니다..
4. 따라서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는가 여부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철거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판례가 차이나는 이유..

주택관리사

민법

김*표

2021.02.21

교수님!!

512PAGE 하단(밑에서 4번째줄)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b항목 건물이 저당권설정 후, 멸실 훼손되어 재건축된 때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551Page 판례 법정지상권 관련문제 2호(위에서 9번째줄)에 의하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두지문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왜 하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하나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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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4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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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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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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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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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4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65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65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39
처짐 조현행 2024-04-05 39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93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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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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