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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대통령령, 국토부령 혹은 시행령, 시행규칙 이 부분이 헷갈리죠.
-이것의 구별법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개 기준이나 원칙적인 부분은 대통령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절차, 서식 부분은 국토부령으로 규정합니다.
-문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는 거의 10년에 한 문항정도 일 겁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열공하세요
질문글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미

2021.01.19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시 교수님께서 크게 언급은 안하시는데 간혹 문제지문에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 구분해야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이부분은 그냥 암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다른 구별법이 있는지 아직은 공부단계가 아니라 언급이 없으신거 같기도하고 수업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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