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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예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석

2020.05.21

P.636에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금지 예외 사례로

"60세 이상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자로서.....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는 농지의 소유상한(P.621)과 상충되는것처럼 보이는데요...60세 이상자에게만 농지 소유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5.2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5년을 초과해서 농사지은 농지는 임대를 허용합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이농하면서 소유할 수 있는 소유상한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조심하시면서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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