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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2편3장32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22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문제집185p 2편3장32번 지문1번에보면 [공유지분중 일부지분등의 등기신청도 허용된다]가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집 519p에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서로 상치되는게 아닌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7.24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일부지분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일물일권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85페이지 있는 지문은 등기원인서면(계약서)에 표시된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는 지분처분의 자유이므로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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