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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고 토지만 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판례가 판시한 바 없으므로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습니다(학설의 대립이 잇으며 강행규정이라는 설이 약간 다수설).

감사합니다.
질문글 366조 법정자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1 : 366조 법정자상권의 성립기준.

 가장 선순위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은 없었지만 이미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 공사에 착수한 경우나 50% 이상 축조된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100% 완전히 준공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존재하나요?

 

질문2 : P.351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만약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었어도 366조는 아니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나요?

 

질문3 : 305조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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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25 부동산공법 노트 김*현 2024-03-0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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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한민우 2024-03-05 90
67223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a4에 맞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교수님 박*홍 2024-03-05 1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5 138
67222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김*광 2024-03-05 9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98
672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취소와 취소의상대방 신*원 2024-03-0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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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0 민법 수고하십니다~ 문의~ 마*경 2024-03-04 1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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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26
67218 단과 종합반 수강신청 윤*진 2024-03-04 88
67217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김*광 2024-03-04 13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31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1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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