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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45p 11번-3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현

2017.07.28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대리업 즉 입찰*매수신청대리의 경우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뜻맞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9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원인행위인 업무상 행위에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경매물건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매수신청대리는 겸업업무이며 중개행위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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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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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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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08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99
67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4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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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4-03-13 102
67212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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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프너 조현행 2024-03-05 138
67210 부동산세법 양도세 문의 하*연 2024-03-04 9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94
67209 부동산공법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한*용 2024-03-04 1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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