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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15쪽 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엽

2017.07.28
합의해제의 경우 해제계약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나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책에서도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애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고 이에는 해제애 관한 제543조 이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라고 나와 있고요....(핵심이론 p411) 그런데 왜 8번 문제의5번 선택지에서는 제 3자 보호규정을 따르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9
안녕하세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됩니다.
즉 합의해제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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