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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계가 일방적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1

안녕하세요? 문제풀다가 이해가 안가서요...

민법총칙 P171에 1번문제에요...

상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가 틀렸다고 하는데요...

상계는 서로 뜻이 맞아야 없애주는거 아닌가요? 일방적도 궁금하지만 조건이 없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8.03
상계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다독행위입니다.

상계는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까" 버리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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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1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06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99
67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4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4 109
67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13p 안*수 2024-03-04 102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4-03-13 102
67212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33
67211 시설개론 페이지 172 스티프너 박*소 2024-03-04 138
스티프너 조현행 2024-03-05 138
67210 부동산세법 양도세 문의 하*연 2024-03-04 9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93
67209 부동산공법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한*용 2024-03-04 1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103
67208 회계원리 기본서 676쪽 9번 문제에서 ④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4-03-04 111
답변 배정란 2024-03-05 111
67207 부동산공법 분양가상한제 한*용 2024-03-04 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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