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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연

2024.03.23
전세 임대차계약 최초 계약2년 도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24


-답변드립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최초 계약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때나 해지할 수 있다면 계약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다만, 주택의 경우 법정갱신이 되거나 갱신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아무때나 해지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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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4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9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19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9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7
답변 배정란 2024-04-23 17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7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23
68395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5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56
68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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