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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맞습니다.

용익권은 범위가 중복되지 아니하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지상권가등기가 전부에 설정되어 있다고 언급하겠지만,
설문에서 일부라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에 설정되어 있다고
보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6주차 복습 7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방*혁

2018.09.14


7.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가압류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3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4 지상권설정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설정된 전세 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한다.
5 소유권이전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설정된 경매 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 전의 저당권에 기한 것이더라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보기 4번의 경우 지상권과 전세권같은 용익물권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다만 지상권과 전세권의 경우 도면을 첨부하면 1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도면을 첨부한 지상권과 전세권의 범위가 중복되지 않을경우에도 양립할 수 없나요?

전부가 아닌 일부에도 설정하여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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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한민우 2024-04-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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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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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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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10
68433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10
답변 양기백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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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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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7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2
답변 배정란 2024-04-25 12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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