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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주차 복습 7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방*혁

2018.09.14


7.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가압류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3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4 지상권설정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설정된 전세 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한다.
5 소유권이전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설정된 경매 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 전의 저당권에 기한 것이더라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보기 4번의 경우 지상권과 전세권같은 용익물권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다만 지상권과 전세권의 경우 도면을 첨부하면 1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도면을 첨부한 지상권과 전세권의 범위가 중복되지 않을경우에도 양립할 수 없나요?

전부가 아닌 일부에도 설정하여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9.15
맞습니다.

용익권은 범위가 중복되지 아니하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지상권가등기가 전부에 설정되어 있다고 언급하겠지만,
설문에서 일부라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에 설정되어 있다고
보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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