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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에는 중간생략등기 조장등이 있습니다.

-이때,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중간생략등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를 한 당사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이를 조장한 개공 등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등기전매와 중간생략등기는 같은 말 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개공의 금지행위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8.10.26
개공의 금지행위중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포함되는것중 미등기전매알선행위.중간생략등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기전매알선 과 중간생략등기 의 경우 3/3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미등기전매행위"의 경우 3년/1억의 행정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금지행위의 행정형벌은 (1/1)(3/3)(3/1억)이 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29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5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7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8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30
답변 배정란 2024-04-26 30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13
답변 배정란 2024-04-26 13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8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8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12
답변 배정란 2024-04-26 12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4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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